2010.  1

주 요 업 무 보 고

재   무   과

목         차

□	일 반 현 황
□	2009년 주요업무 결산
□	2010년 중점추진 방향
□	2010년 주요업무 계획
	-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
	- 재산세 부과
	- 세외수입 확충
	- 개별주택 가격 조사
	- 지방세 수납 전용 신용카드 단말기 확대 보급
	- 체납차량 번호인식 단속 시스템 도입
	-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
	-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
	- 클린 계약 및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	-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
	- 국․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	- 청사(본관)옥상 조경
	-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지원
	-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현황도면 제공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구

				재 무 과 장
				이 영 태
세정담당			징수담당				세외수입담당			재산세담당
황 종 연			정 영 주				황 금 숙			최 병 섭
▪지방세 제도운영 ▪지방세 부과 ▪세무조사			▪체납세 징수 ▪체납처분 ▪지방세 일일결산				▪세외수입 관리 ▪자금․보조금관리 ▪자금배정			▪재산세 부과 ▪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
과표담당			경리담당				복식부기담당			재산관리담당
김 정 권			하 두 수				조 윤 기			신 경 수
▪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고시 ▪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			▪공사 및 용역계약 ▪물품관리 및 정수 책정 ▪세입세출결산				▪재정회계 결의 검증 ▪자산관리 ▪재무회계 결산			▪국․공유재산관리 ▪청사관리 ▪관용차량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기 능	비 고
정 원	45	1	8	9	11	3	13
현 원	40	1	8	15	2	1	13
증 감	△5			6	△9	△2

□ 2009년 일반회계 세입현황

(2009.11.30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단위 : 백만원/%】

구 분				예산액 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불 납 결 손	미납액	징 수 율
									C/A	C/B
합 계				417,299	438,217	432,470	379	5,368	103.6	98.6
자주재원	계			51,848	100,655	94,908	379	5,368	183	94.2
	지 방 세			23,119	22,702	21,119	177	1,406	98.2	93.0
	세 외 수 입			28,729	77,953	73,789	202	3,962	256.8	94.6
		경상적세외수입		7,982	7,391	7,284	2	105	91.3	98.5
			재산임대	589	626	625		1	106.1	99.8
			사 용 료	1,472	1,338	1,294	2	42	87.9	96.7
			수 수 료	1,434	1,502	1,482		20	103.3	98.7
			사업수입	953	853	813		40	85.3	95.3
			징수교부금	624	394	392		2	62.8	99.5
			이자수입	2,910	2,678	2,678		.	92.0	100.0
		임시적세외수입		20,747	70,562	66,505	200	3,857	320.5	94.2
			재산매각	946	952	944		8	99.8	99.1
			순 세 계	14,294	14,294	14,294		.	100.0	100.0
			이 월 금	3,852	49,977	49,977		.	1297.4	100.0
			부 담 금	2	2	2		.	100.0	100.0
			잡 수 입	1,462	1,344	1,086		258	74.3	80.8
			지난수입	191	3,993	202	200	3,591	105.7	5.1
의존수입	계			365,451	337,562	337,562		.	92.4	100.0
	지방교부세			190,105	184,252	184,252		.	96.9	100.0
	재정보전금			6,796	6,007	6,007		.	88.4	100.0
	보 조 금			168,550	147,303	147,303		.	87.4	100.0
지 방 채

□ 2009년 지방세과징 현황

(2009. 11. 30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단위 : 백만원/%】

구 분		목표액 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불납결손	미납액 (D)	징 수 율		비고
							C/A	C/B
합 계		36,673	36,947	34,026	197	2,724	92.8	92.1
도세	소 계	13,554	14,245	12,907	20	1,318	95.2	90.6
	취 득 세	4,281	3,711	3,503		208	81.8	94.4
	등 록 세	4,198	4,180	4,154	0	26	98.9	99.4
	면 허 세	110	122	118	0	4	107.3	96.7
	공동시설세	492	614	570		44	115.8	88.8
	지역개발세	20	13	13	0	0	65.0	100.0
	지방교육세	4,210	4,088	4,009		79	95.2	98.1
	과년도수입	243	1,517	540	20	957	222.2	35.6
시세	소 계	23,119	22,702	21,119	177	1,406	91.3	93.0
	주 민 세	5,004	5,321	4,835	94	392	96.6	91.1
	재 산 세	3,113	3,314	3,116		198	100.1	94.0
	자동차세	3,707	2,641	2,490	3	148	67.2	94.3
	도 축 세	150	147	147		0	98.0	100.0
	담배소비세	4,872	4,486	4,486		0	92.1	100.0
	주 행 세	4,522	4,392	4,392		0	97.1	100.0
	도시계획세	1,095	1,165	1,111		54	101.5	95.4
	사업소세	305	309	299		10	98.0	96.8
	과년도수입	351	927	243	80	604	69.2	26.2

2009년 주요업무 결산

	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
◦ 위택스개통, 가상계좌 수납 등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추진과 지방세 표준정보화시스템 안정적 운용으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◦ 유휴자금의 가용성․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재정에 기여

□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

◦ 세수목표 달성 : 36,672백만원(101%)

◦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: 2,503백만원

◦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(토지, 건물) : 325,527건

□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전 행정력 동원

◦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T/F 팀 구성 : 연4회, 3팀 12명

◦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확행 : 1,548건 1,318백만원

□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
◦ 공사․용역․물품계약의 투명한 집행 : 3,448건 104,659백만원

□ 국․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

◦ 국․공유재산 관리 대부료 수입 : 1,631건 116백만원

◦ 청사 보수 및 환경정비 : 59건 358백만원

	도 평가 수상
◦ 2008 지방세정운영종합실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: ‘09. 2. 10 ◦ 2009 3/4분기 체납세 징수왕 2위 수상 : ‘09. 11. 6

2010년 중점 추진 방향

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부서 기능에 최선

	〈 중 점 과 제 〉
◦ 2010년『지방세 세목체계 개편』철저한 준비 ⇨ 신설 : 지방소비세, 지방소득세, 폐지 : 사업소세, 농업소득세 ◦ 여유자금 확보 및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⇨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◦ 각종 대금 조기집행 및 관내업체 하도급, 장비, 자재사용 적극 권장 ⇨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◦ 국․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쾌적한 청사 환경 정비 ⇨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

에 부응하는 지방재정 확충

2010 주요업무 계획

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

◦ 정기분 지방세 적기부과, 개별주택가격 정확한 조사, 강력한 체납액

징수 및 납부 편의시책 지속적 확대, 자진납부 홍보강화 등으로

◦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주재원 확충

□ 목   표

【단위 : 백만원】

구 분	2010년		2009년(12.20일 현재)		비고
	목 표	전년대비	목표액	징수액
시 세	23,310	2.2%	22,799	21,472

□ 추진계획

◦ 지방세 부과․징수 등 세원관리 철저

- 정기분 지방세 적기 과징 :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홍보 극대화

-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․고시 : 세무행정 공신력 증대

- 체계적인 세무 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 발굴 강화 : 세수 증대

◦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

- 징수 목표 : 현년도 97% 이상, 과년도 30% 이상

- 무재산, 행방불명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분 과감한 결손처분

- 결손자 은닉재산 추적 징수 : 연2회 전국재산조회 실시

◦ 납세자 편의제도 확대 운영 및 홍보 강화

- 가상계좌, 위택스, 신용카드 납부 등

- 홈페이지, 시정소식지 및 지방지를 활용한 홍보 강화

◦ 세정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: 징수포상금 지급 및 표창수여

□ 기대효과

◦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

재 산 세  부 과

□ 개  요

【단위 : 건/백만원】

구 분	2010년(예상)		2009년		증감율 (%)	비 고
	건 수	세 액	건 수	세 액
계	77,500	5,810	76,242	5,675	2.4
주 택	22,100	1,070	21,887	1,048	2.0	7․9월 부과
건 물	10,640	1,820	10,470	1,780	2.2	7월 부과
토 지	44,760	2,920	43,885	2,847	2.6	9월 부과

□ 추진계획

◦ 재산세 과세대장 변동자료 전산정비 : 연중

- 소유권이전, 분할․합병, 지목․용도변경, 신축․멸실, 등록전환 등

◦ 건축물 일제조사

- 개별주택 조사와 병행 : 읍․면․동

◦ 개별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구축 : 6월중

◦ 사망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호적조사 지정 및 통보 : 분기별

◦ 중과대상 일제조사 정비 : 유흥업소, 공장, 4층 이상 건축물 등

◦ 토지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주민여론 반영 건의 : 민원과

◦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제공(주택, 토지) : 2010. 11월중

□ 기대효과

◦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

◦ 납세자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신뢰세정 구현

세 외 수 입 확 충

□ 개  요

【단위 : 백만원】

구 분	2010년	2009년	증 감	비 율	비 고
계	12,277	15,844	△3,567	△22.5%
경상적	7,766	7,780	△ 14	△ 0.2%
임시적	4,511	8,064	△3,553	△44.1%	순세계잉여금 △3,670

□ 추진계획

◦ 효율적인 자금 관리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: 3,000백만원

- 연중 자금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유휴자금 고수익 상품예탁

- 일일 자금배정 원칙으로 공공예금 최소화

◦ 지방세수 결손보완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

-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(4회) 및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(2회)

- 실․과․소 및 읍면동 일시사역인부사역시 세외수입 체납조회 실시

- 과태료 체납자 직장정보 자료 일괄조회 후 부서 통보 : 국민건강보험공단

◦ 납세자 편의제도 적극적인 시행 : 카드결제, 인터넷지로, 가상계좌 납부 등

□ 기대효과

◦ 여유자금 확보 및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

◦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강화를 통해 추가 재원 확보

◦ 다양한 납부제도 시행으로 민원인 납세편의 증진

2010 개별주택가격 조사

◦ 아파트, 단독주택 등 집값을 매년 시가로 파악해 공개함으로서 부동산

시장의 선진화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

◦ 주택에 대한 과표를 매년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집값으로 통일하여

국․지방세 과표 단일화 및 조세 형평성 기여

□ 개  요

◦ 조사 기준일 : 상, 하반기 2회

◦ 건축물 현황 : 총 56,888호(개별주택/21,744호/우리시, 공동주택/9,768호

국토해양부, 일반건물/25,376호/조사미대상)

□ 추진계획

◦ 개별주택특성조사(21,744호) 및 가격산정        : 2009.11.27 ~ 2010.2.15

※ 표준주택(1,100호) 가격 심의 : 2010. 1. 12

◦ 가격산정 및 산정가격 검증                    : 2010. 2. 1 ~ 3. 3

◦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(20일간)                  : 2010. 3. 5 ~ 3.26

◦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주택가격 결정․공시 : 2010. 4. 30

◦ 이의신청(30일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0. 4. 30 ~ 6. 1

◦ 이의신청 가격검증 및 처리                    : 2010. 6. 1 ~ 6.30

◦ 조정공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0. 6. 30

□ 기대효과

◦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

◦ 국가, 자치단체 과세기관의 조세 부과자료 활용

지방세 수납 전용 신용카드 단말기 확대 보급

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증가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전용 카드단말기 설치장소 확대

□ 현  황

◦ 지방세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용카드 실시간 수납 체계 구축

◦ 2009년 신용납부 카드납부 실시간 수납처리 시범 운영

- 6개장소 시범설치 : 시청2, 도통, 향교, 금동, 노암

◦ 전자납부(위택스, 신용카드, 가상계좌, 지로)는 국정시책 평가대상

◦ 소요예산 : 8,000천원(400,000원*20대)

□ 추진실적

◦ 신용카드 실시간 수납처리 시스템 구축 : 2009. 3. 18

◦ 통합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: 6대(본청 2, 동 4)

◦ 2009년 신용카드 납부 실적  : 2,730건 515,375천원

□ 추진계획

◦ 지방세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: 2010. 3월/20대(읍․면․동 추가설치)

◦ 지방세 신용카드시스템 정상 운영 : 2010. 3월

□ 기대효과

◦ 원거리 납세자의 신용카드 납세편의 제공으로 징수율 제고

◦ 카드납부의 실시간 수납관리로 효율적인 세무행정 운영

체납차량 번호인식 단속 시스템 도입

자동차세 체납금 징수촉탁협약에 따른 전국 체납차량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번호인식 단속시스템 도입

□ 현  황

◦ 관내 체납차량에 대하여 수작업 번호조회 단속시스템(PDA)으로 번호판

영치활동 전개(매월 5일 이상)

- 번호판 영치 실적 : 2008년 261대, 2009년 401대

- PDA장비 현황 : 7대, 전국체납차량 단속 불가

※ 도내 체납차량 번호인식 단속시스템 도입 시군 : 6개시․군

(군산시, 익산시, 김제시, 정읍시, 완주군, 임실군)

◦ 자동차세 체납금 징수촉탁 협약 : 2009. 10. 22

- 징수촉탁대상 : 5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(타시군)

□ 추진계획

◦ 물 품 명 :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 1식

◦ 도    입 : 2010년 3월

◦ 소요예산 : 32,000천원

□ 기대효과

◦ 날씨 및 주야간 관계없이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능

◦ 타 시군 자동차세 체납금 징수시 징수금의 30% 세외수입 발생

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

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‘09년도 결산 및 ’10년도 추계를 편성 후 주민 및 의회에 공개하여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

□ 개  요

◦ 사업기간 : 매년 1월 ～ 11월 (11개월간)

◦ 작성대상 : 직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추계 기준 비과세․감면액

◦ 작성방법 : 2010년 전면 시행에 따른 비과세․감면 자료 정비

지방세 비과세․감면 현황

【단위 : 백만원, %】

구 분	2009년 추계	2008년
비과세․감면액(A)	5,878	5,198
지방세 징수액 (B)	22,939	23,601
비과세 ․감면율(A/A+B)	25.6	22.0

□ 추진계획

◦ ‘09년도 변동 비과세․감면 변동 자료 정비 : 2010. 7. 31

◦ 비과세․감면자료 세액산출 : 2010. 9. 30

◦ ‘09년 결산 및 ’10년 추계 기준 지출보고서 작성 : 2010. 10. 22

◦ 의회제출 및 주민공시 : 2010. 11월

□ 기대효과

◦ 지방세 비과세․감면규모와 내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 관리

◦ 비과세․감면 현황을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

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

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발생주의 복식

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․공시하여 행정의

신뢰성 및 효율성 확보

□ 개  요

◦ 법적 근거 : 지방재정법, 지방재정법시행령, 남원시재무회계규칙

◦ 회     계 :  20회계 (일반, 기타특별 7, 공기업특별 1, 기금 11)

◦ 주요 내용 : 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회계처리, 재무회계 결산 및

재무보고서 의회승인, 공시

□ 추진계획

◦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회계 검증관리 실시간 운영

◦ 복식부기 회계처리내역 분석 및 오류여부 검증, 수정 : 연중

◦ 공유재산, 물품등과의 연계로 체계적인 자산관리 : 연중

◦ 실․과․소, 읍․면․동 추진실태 점검  : 2회 (2010. 2월, 9월)

◦ 2009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추진 : 2010. 5월한

- 회계검증 오류수정 및 결산 보정자료 수집

- 회계별 재무제표 및 통합 재무제표 작성

- 세입 회계처리 보정 및 재무 분석

-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 수행

◦ 재무보고서 의회 승인 및 공시 : 2010. 7월중

□ 기대효과

◦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 등 재정의 투명성 제고

◦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시 재정정보 제공

클린 계약 및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
□ 현  황

◦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

- 우리시 예산 규모 : 4,046억원(일반회계+특별회계)

․ 상반기 발주목표 : 중점관리대상사업비 90% 이상 발주

․ 상반기 집행목표 : 62% (‘09년 실적 61.3%)

- 중점관리 대상 사업 : 6개 통계목 1,847억원

․ 시설비 및 부대비, 용역비, 자산 및 물품취득비, 민간경상보조

민간자본보조,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

◦ 건설업체 현황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302개 업체, 479개 면허

- 일반건설 : 31개업체,  34개 면허    - 전문건설 : 218개업체, 356개면허

- 가스·난방 : 47개업체,  68개 면허   - 용역업체 :   6개업체,  21개면허

□ 추진계획

◦ 공사․용역․물품 은 상반기 발주와 입찰기간 최대한 단축실시 (3일이내)

◦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하도급, 인력장비, 자재를 사용토록 적극 권유

◦ 물품 및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 생산업체에서 적극 구매

◦ 선금 지급 하한율 인상 지급 및 하도급 직접 지급

◦ 각종 대가 지급시 신속한 자급 집행 : 3일이내

□ 기대효과

◦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◦ 관내 생산품의 우선 사용을 통해 지역생산업체 적극 보호 육성

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

◦ 컴퓨터, 비품 등 물품관리의 비전산화로 인력‧시간‧비용 등 행정력 낭비

◦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(RFID) 관리시스템의 도입 필요

□ 개  요

◦ 기    간 : 2009. 10. 6 ～ 2010. 9. 30

◦ 대    상 : 52개 실․과․소, 읍․면․동에서 관리하는 물품 (43,420점)

◦ 내    용 : 자치단체 보유물품에 바코드 형식의 전자태그를 부착하여

보유물품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물품관리의 정확성 확보

◦ 소요예산 : 36,550천원

※ 전 국가기관과 청주시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까지 완료계획임

□ 추진계획

◦ 물품 사전재물조사 및 물품 소요장비 파악(전 부서) : 2009. 6 ～ 2010. 1

◦ RFID 물품 관리시스템 벤치마킹 및 사용자 교육(재무과) : 2010. 1

◦ RFID 물품 관리시스템 장비 구입 및 배부(재무과) : 2010. 2

◦ 물품 실사를 통한 전자태그 부착 완료(전 부서) : 2010. 3 ~ 8

◦ 태그부착 물품 사후 재물조사 : 2010. 9

□ 기대효과

◦ RFID(물품관리시스템)의 활용으로 물품관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확보

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 물품관리체계 구현

국․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□ 개  요

【단위 : 천㎡】

소 유 별		합 계		토 지		건 물
		건수	면적	필지	면적	동수	면적
합 계		10,085	4,108	10,075	4,097	10	11
공유재산	시유	7,638	2,538	7,628	2,527	10	11
	도유	32	20	32	20	-	-
국유재산(재경부)		2,415	1,550	2,415	1,550	-	-

□ 추진계획

◦ 국․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: 4 ～ 10

-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활용계획 수립 : 보존, 처분 등

- 숨은 재산 찾기,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

- 국․공유재산 신규 대부계약 체결

◦ 보존가치가 없는 국․공유재산 매각 추진 : 30필지, 23,200㎡정도

- 국유지(기획재경부) : 10필지(9,250㎡)  - 공유지(사유지) 20필지(1,390㎡)

◦ 정확한 국․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: 1,649건, 951,000㎡

◦ 국․공유재산관리 변동사항 수시 입력관리 : 10,085필지

◦ 국․공유재산의 전산화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

□ 기대효과

◦ 시유재산 증식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국․공유재산관리와 세수효과 기대

청사(본관) 옥상조경 추진

본관 2층 옥상에 녹화사업 등을 실시하여 청사 휴식공간으로 재활용하고

건물의 단열효과를 높여 냉․난방 에너지 절약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 기여

□ 사업개요

◦ 조경면적 : 792㎡ (본관 서쪽 652㎡, 동쪽 140㎡)

◦ 사업내용 : 파고라 2개소(동, 서쪽), 화단조성 및 조경수 식재 (관목류,

교목류 등) 잔디식재 1식, 통로 비가림시설 1식, 의자설치 등 1식

◦ 소요예산 : 200백만원(환경과 옥상 녹화사업 / 국고보조 100백만원)

□ 추진실적

◦ 청사 옥상조경 추진계획 보고 : ’09. 2. 5

◦ 옥상조경 선진지 견학 : ’09. 2. 6 (동국대학교외 4개소)

◦ 본관 건물 구조안전진단 완료 : ’09. 3. 17

※ 본관2층 서쪽옥상 조경가능 (동쪽옥상 경량파고라 및 의자설치)

□ 추진계획

◦ 설계 및 공사발주 : 2010. 5월

◦ 공사착공 및 완공 : 2010. 5월말 ~ 7월말

※ 시비 100백만원 미확보 : 1회 추경예산 확보

□ 기대효과

◦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건물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도시

열섬현상 완화, 건축물의 단열효과 증가로 냉․난방에너지 절감

◦ 옥상녹화사업으로 민원인 및 직원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

지방세 성실 납세자 금융우대 지원

◦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신용등급 상향조정을

통하여 금융․상거래시 혜택 제공

◦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명품세정 실현

□ 추진계획

◦ 시행시기 : 2010.  2. 1일부터

◦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

- 연간 5백만원이상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개인 및 법인

- 최근 3년간 남원시 세외수입 및 전국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및 법인

-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정보가 없는 개인 및 법인(한국신용정보확인)

◦ 농협중앙회를 통한 금융우대 혜택 제공(1년간)

- 수신금리 0.1%우대              - 여신금리 0.2%할인

- 외환송금수수료 50%할인        - 인터넷뱅킹수수료면제

◦ 협약체결(농협중앙회남원시지부) : 2010. 1월중

□ 기대효과

◦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납세자 만족도 증가

◦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

◦ 세무부서에 대한 인식 전환 ⇨ 신뢰세정구현

개별주택가격 조사용 현황도면 제공

◦ 최근 자료로 업그레이드된 주택가격특성조사 현황도면을 조사완료 후

읍․면․동에 제공, 비치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서

◦ 주택가격조사의 상세한 자료를 제공, 읍․면․동 지적 및 주택행정의

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

□ 현  황

【단위 : 호수】

시	건물수	개 별 주 택						공동 주택	일반 건물	비고
		소계	단독	다가구	다중	주상용	기타
남원시	56,888	21,744	19,514	441	6	1,065	718	9,768	25,376

□ 추진계획

◦ 2010년 주택특성조사 완료 : 2009. 10. 5 ~ 12. 31(3개월)

◦ 조사도면 제공시기 : 2010. 3 ~ 4

◦ 자료제공기관 : 23개 읍․면․동

◦ 제공자료 : 주택특성조사 현황도면/992매

◦ 소요예산 : 1,200천원정도(국비/사무관리비)

◦ 자료보안 조치 : 읍․면․동 비치된 지적도함에 보관활용, 외부유출방지

□ 기대효과

◦ 주택조사자료(가격, 구조, 용도 등)를 공유함으로서 주택조사의 홍보 및

조사가격의 신뢰성 확보

◦ 읍․면․동 지적 및 주택 행정의 효율성 제고